윤석렬정부의 미래먹거리 분야별 국가전략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인수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위원장이 전일 4월 25일 새 정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안철수 위원장은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율, 공정, 사회적 안전망의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현재 관치(낙하산 인사) 경제 및 여러 규제 때문에 성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신성장 전략 기본방향

안위원장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업에게 자유를 주고 시장에 공정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기업이라서 또는 중견기업이라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창업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업 실패 시, 실패에 따른 과정에서의 도덕적 문제가 없고 성실함이 증명이 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능력이 없는 낙하산 인사와 불필요한 규제를 어떻게 해서든 없애겠다고 말했다.

 

* 차기 정부의 기본방향은 빅3+새로운 기술 분야 확보

현 정부는 빅3중심의 사업을 중점으로 성장하였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기존 빅3 중심의 분야에 더해, 새로이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분야들을 기술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윤석열정부의 신성장전략. 출처: 유튜브_연합뉴스TV

차기 정부는 민관 주도의 성장을 추진 전략으로 하여 관치+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닌 자유시장경제를 수행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없애고, 빅3중심분야와 함께 새로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 신성장 전략 1

기본 전략은 기존 뿌리산업의 메가트렌드를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이의 방안으로, 소상공인 창업 분야는 소상공인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세한 방한은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 생산공정의 혁신 -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준다면 큰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컨설팅을 포함하여 디지털 전환을 할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 제조업의 그린 전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의 친환경 전환을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통해 이끌 예정이다.

 

윤석열정부의 신성장전략1

 

 

* 신성장 전략 2

1. 크게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6대 첨단산업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 - 전문인력 대량 양성, 규제완화, 투자 인센티브 확대

2) 2차 전지 - 차세대 기술개발, 핵심소재 광물 공급 다변화, 사용 후 배터리 관리체계

3) 5G, 6G - 2028 ~ 시작하는 6G를 더 당기겠다. 2026년에 시제품을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할 예정.

4) 디스플레이 -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OLED 소재 및 장비의 국산화 및 차세대 기술 선점

5) 화학 - 신소재, 미래 수요 대응 고부가 소재 개발

6) 장비 - 전략산업 핵신 제조장비 확보

         

윤석열정부의 신성장전략2

 

 

미래에 새로운 산업이 될 분야들과 바이오, 항공 등 세계 시장이 커졌지만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는 시장 등을 중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석열정부의 신성장전략3

 

2. 첨단 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실행전략은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있다.

 

1) 에너지 - 차세대 원전, 혁신형 SMR 등의 수출시장을 선점하고, 수소의 세계 2위 생태계 성장을 가속화하며, 전력 신사업으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 풍력의 세계 최고 기술력 확보가 있다.

2) 방산, 우주항공 산업으로, 방산은 첨단과학 무기 연구개발 및 수출산업화 연계, 우주항공은 민간 우주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종 감영병 대응,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및 융합 바이오, 스마트 농업 분야 등이 있다.

4) 인공지능 산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및 정부 데이터 공개, UAM 자율주행차등 제조업의 서비스화, AI 로봇 디지털 기술 활용 제조 서비스 확산 전략 수립

5)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OTT 플랫폼을 포함해 문화 콘텐츠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 산업들은 올해는 이미 예산이 결정되어 추가되기는 힘들고, 내년부터 진행될 전망으로 보인다.